복지증진사업

장애인 복지 혜택

장애인 복지 혜택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세제 감면, 공공요금 감면, 교통·문화 이용료 할인 등 주요 복지 혜택을 안내합니다.

1. 세제 감면제도

장애인 복지 혜택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혜택 신청/비고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 상담 / 관할세무서
2.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 신청
3.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 해당 장애인 차량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 신청
4.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부양가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연도 의료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신청
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인정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신청
7. 장애인 보험료 공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신청
8.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5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금액 공제 관할 세무서 신청
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록장애인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관할 세무서 신청
1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보조기, 흰지팡이,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등 부가가치세 감면 별도 신청 없음
11.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용 수입물품 및 재활병원 등의 장애인 진료용구 관세 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 시 신청
12. 산업재산권 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 심사청구, 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 등 출원료·심사청구료·1~3년차 등록료 등 면제, 일부 심판청구료 70% 할인 특허청에 감면 신청

2. 공공요금 등 감면제도

장애인 복지 혜택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혜택 신청/비고
1.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차량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 신청
2. 고궁·능원·국공립 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할인(대부분 50%, 지역별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 경증장애인 KTX·새마을호·무궁화·통근열차 할인, 도시철도 100% 감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5.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전화, 114 안내, 초고속인터넷 통화료 5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등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6.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복지시설·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일부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가입비, 기본료 및 통화료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수상기 TV 수신료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콜센터, 한국전력공사 또는 주민센터 신청
8.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시각·청각 장애인 및 관련 국가유공자 등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해 우선순위 보급 5만원 유상보급, 저소득층은 무상보급 시청자미디어재단 또는 주민센터 신청
9.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시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발달장애인용 방송 프로그램 장애인방송 제작 및 보급 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문의
10.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항공사별 국내선 운임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항공사별 할인율 상이 항공사 문의 및 복지카드 등 증빙서류 제시
11.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이용 시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선사별 상이 가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12.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된 보호자 명의 차량 중 1대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6~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통합복지카드, 감면단말기 또는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13. 전기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택용 전기요금 여름철 월 20,000원 한도, 기타 계절 월 16,000원 한도 정액 감액 한국전력 또는 읍·면·동 신청
14. 도시가스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택용 도시가스(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신청
15.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된 보호자 명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50~30% 할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이용
※ 안내
지원대상, 할인율, 신청방법은 관계 법령 및 지자체·기관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